n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
중국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하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됨.
3분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6.5%까지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됨. 더욱이 10월 제조업 PMI지수도 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50.2까지 추락함.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향후 수출경기임. 연말 혹은 내년초부터 관세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경기에 반영될 공산이 높음. 주식시장 등 금융불안 역시 중국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를 높이고 있음.
요약하면 곳곳에서 경기 경착륙의 파열음이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직면함. n질적 성장을 포기하고 대규모 부양책에 나설까?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일부 보도에서 국무원이 추진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패키지 규모가 9~10조 위안(재정 및 통화정책 규모를 합한 규모로 추정)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10조 위안이며 17년 중국 GDP규모(82.7조위안)의 약 12% 수준임. 그러나 부양규모가 다소 크다는 점에서 100% 신뢰하기는 아직 어려움.
중요한 것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 권력층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다만,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는 그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해왔던 질적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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