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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11월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물음표 리서치 2018년 10월 25일 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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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금년 성장률 2.7%도 어렵고 내년 상반기가 더욱 문제


국내 경기의 둔화가 심상치 않다. 3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비 0.6%(전년동기 2.0%)로 시장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한 18년 연간 GDP성장률 2.7% 달성도 쉽지 않아졌다. 단순하게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8%이상이 나와야 2.7% 달성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어 4분기 0.8% 성장률이 어려워 보인다. 아직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류세 인하 효과와 재고증감이 변수지만 체감경기 악화 및 기업이익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를 하회할 공산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금년 성장률이 아니라 내년 성장률, 특히 상반기 성장률이다. -중 무역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내년초부터 대중국 수출 감소, 반도체 업황 둔화가 현실화되고 최저 임금 인상 여파 및 부동산가격 조정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등이 복합된다면 예상외로 내년 1~2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19년 성장률이 2.5%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둔화된 또 다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n 11월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  


지난 10월 금통위 결과와 한은 총재 발언을 통해 금융시장에 11월 금리인상 시그널이 강하게 던져졌다. -미간 정책금리 역전 폭 축소 및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 논리는 있다.


그러나, 미국 정책금리 인상사이클에 따른 글로벌 자산가격 조정 및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인한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와 이에 따른 국내 수출과 반도체 등 IT 업황 둔화 가능성은 국내 성장률의 추가 둔화 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년 국내 상반기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결국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 이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엇박자 금리인상이 될 공산이 높다.


만약 정책금리 역전 리스크 명분 등으로 11월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원화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월 금리인상 이후 상당기간 정책금리는 동결될 공산이 높고 국내 경기사이클은 추가 둔화 리스크가 크다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오히려 자금이탈 압력을 높일 수 있다. , 11월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물음표가 커질 수 있다.


(당사 컴플라이언스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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