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제도

주 요 내 용

2017. 5.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개 요

1. 순보유잔고의 개념	1

2. 순보유잔고와 공매도의 관계	3

3. 순보유잔고의 계산 단위	4

<참고 1 >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	5

Ⅱ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제도

1.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

1) 의무 이행자	7

2) 의무 발생 기준	8

3) 공시 내용	9

4) 공시기한 및 주기	10

5) 공시 장소	11

<참고 1 >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	12

<참고 2 >  독립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	13

<참고 3 >  자산운용사의 순보유잔고 계산	14

<참고 4 >  투자일임·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	15

2. 순보유잔고 보고 제도

1) 의무 이행자	16

2) 의무 발생 기준	17

3) 보고 내용	19

4) 보고기한 및 주기	20

5) 보고 장소	21

6) 보고 절차	21

<참고 1>  공시의무와 보고의무의 연계	22

<참고 2 >  독립거래단위 운용시 순보유잔고 계산	24

<참고 3 >  자산운용사의 순보유잔고 계산	24

<참고 4 >  투자일임·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	25

Ⅲ		개인 투자자 및 증권사 유의사항 등

1. 개인투자자	26

2. 증권사	28

3. 전산장애시 보고요령	31

Ⅰ. 순보유잔고

-  -

1		개 념

□ 순보유잔고는 ①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에서 ② 미상환 차입증권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의미

◦ 순보유잔고가 0 보다 큰 경우를 순매수잔고, 0 보다 작은 경우를 순매도잔고로 구분

	순보유잔고			=	순포지션 (net position)
	순보유잔고 > 0	=	순매수잔고	=	순매수포지션(net long position)
	순보유잔고 < 0	=	순매도잔고	=	순매도포지션(net short position)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의 범위

ⅰ) 명의에 관계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

* 다만 금융기관 등과의 일임/신탁계약 등을 통해 위탁자 본인은 형식적인 매매의사결정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탁자 입장에서 동 수량은 제외

ⅱ) 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대여중인 수량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수량 이상 매도주문시 초과수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환(리콜) 조치 필요

ⅲ)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일임계약 등에 의거, 해당 증권의 매매

의사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경우 그 수량

* 자문형랩/신탁 등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할 뿐, 일임/신탁업자 등이 투자판단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일임업자/신탁업자 등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

☞ ⅲ)은 각 계약별(펀드는 각 펀드별)로 순보유잔고 수량을 계산

□「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의 범위

ⅰ) 대차거래, 신용대주 계약에 따라 증권을 차입을 하였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량

ⅱ) 기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의무가 있는 수량

□ 따라서, 순보유잔고는「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자산)에서「지급해야 할 증권의 수량」(=부채)를 차감한 수량이므로 순자산(net asset)과 동일한 개념*

*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09.5]에서 기 제시

Asset (보유)		소 유 (보관증권) 미소유 (대여증권)	Liability 미상환 차입증권 등
			Net Asset = Equity 순자산 (순보유잔고)

◦ 순보유잔고가 음수(-)인 경우를 순매도포지션, 즉 공매도 포지션으로 지칭

2		순보유잔고와 공매도의 관계

□ 공매도는 주문시점에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만큼의 순보유잔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보유관점*)로 판단

순매수포지션인 상태 (자산>부채)

순매도포지션인 상태 (자산<부채)

[자산A]=∑매수	[부채L]=∑매도
	[순자산E] Net Long Position

[자산A]	[부채L]
[순자산E] Net Short Position

* 한편, 매매측면에서 순보유잔고는 장내외거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노출되는 모든 거래(유상증자, 상속/증여 등)의 누적매수량에서 누적매도량을 차감한 값으로 보유관점에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

◦ 순매수포지션을 초과하여 매도주문을 하거나 순매도포지션인 상태에서 제출하는 매도주문이 공매도에 해당

□ 예시

거 래

매 매 관 점

보 유 관 점 (거래후기준)

공매도

여  부

거래전

순포지션

포지션

증감

거래후

순포지션

보유잔고

(자산A)

차입잔고

(부채L)

순포지션

(순자산E)

비  고

매수100

0

+100

100

100

0

100

A 100
	E 100

차입20

100

0

100

120

20

100

A 120	L 20
	E 100

매도20

100

-20

80

100

20

80

A 100	L 20
	E 80

일반매도

매도100

80

-100

△20

0

20

△20

A 0	L 20
	E △20

일반매도80

공매도20

3		순보유잔고의 계산 단위

□ (원칙) 순보유잔고 계산은 매도자(법적실체, Firm-wide)별로 포지션을 합산(netting)하여 산출

◦ 따라서 특정법인(개인)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일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순보유잔고를 계산

□ (예외)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에 한해, 독립성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가능하며

*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외국금융투자업자

** 법인 조직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로서 일정요건(구체적인 매매목적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일 것, 매매시점마다 자체적으로 순보유잔고를 산정가능 할 것,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가이드라인(‘09.5.4)에서 제시된 합산단위와 동일한 개념

◦ 공매도 여부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순보유잔고를 산출하여 판단 가능하나, 순보유잔고 보고는 법인전체의 순보유잔고를 모두 합산*하여 법인 명의로 보고 (p.13 참고)

* 자산운용사의 펀드 등 제외 (공시 : p 14～15, 보고 : p 24～25 참고)

참 고 1		순 보유잔고 계산 기준일

※ (분모)  순 보유잔고 비율 계산시 분모는 항상 상장주식수를 사용

□ 장내매매 : 매매 체결일

□ 장외취득/처분 : 계약 체결일

□ CB/BW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으로 취득시 : 상장일(T일) 이전 2영업일

◦ T-2일에 취득 수량을 순보유잔고(분자)에 가산. 단, 유상증자 미청약, 타인의 CB/BW행사 등 본인의 순보유잔고(분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증자/CB행사 등으로 인한 변동후 발행주식의 상장일 기준으로 순보유잔고를 계산

* 주주배정증자(Ⅰ) : 기존 -100주 보유, 발행주식수 10,000주, 증자수량 100주,

⇒ 증자로 인한 취득수량 20주 (배정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가정)

3자배정증자(Ⅱ) : 기존 -100주 보유, 발행주식수 10,000주, 증자수량 100주

⇒ 3자배정 수량중 20주 취득

(Ⅰ), (Ⅱ) 사례 계산방식

	순보유잔고(분자)	상장주식수(분모)	순보유잔고비율	비 고
증자전	-100주	10,000	-1.000%
증자후	-80주	10,000	-0.80%	T-2일에 계산

□ EB 권리행사시 : 교환청구일

□ 주식 ↔ ETF : 설정시 설정신청일, 환매시 환매청구일

□ 감자 : 변경상장일

□ DR ↔ 원주 : DR을 원주 전환시 취득확정일, 원주를 DR 전환시 전환청구일

Ⅱ.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제도

◈  (개요)  순보유 잔고 공시 및 보고 의무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 즉 순매도잔고 상태면서 보고 또는 공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발생

□  (투자자의 의무)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

투자자	➡	투자자 ‣ 금융감독원	➡	금감원 ‣ 거래소
투자자가 의무 발생여부 판단		① 인적사항 등록(최초 1회) ② 공시관련 자료입력 ※ 투자자의 공시 및 보고 의무 완료		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금감원이 거래소에 전송 ※거래소가 최종 게시

□  (미이행시 과태료)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자본시장법 §449)

1		공매도 잔고 공시

□ (의무  이행자)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

◦  대리인을 통한 공시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

※ (대상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 종목이며,

• (포함) 보통주, 우선주 및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법인형 ETF, 리츠 / 인프라투융자회사 / 스팩 / 선박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 등

• (제외)  신탁형 ETF /ELW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

□  (미이행시 과태료)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자본시장법 §449)

□ (의무발생 기준)  순보유 잔고 대비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가 0.5% 이상(공매도를 하면 순보유잔고는 음수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0.5%)

* (현행) 발행 주식수 → (변경) 상장 주식수[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

◦  즉,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별 상장주식 수 대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5% 이상(△0.6%, △0.7% 등)

*  상장주식수*에 대한 일별 ‘순 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 값이 0.5% 이상

◦  의무발생 여부는 매 영업일 24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장주식수 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 > 시장정보 > 주식 > 상장현황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40601

	< 예시 : 순보유잔고 비율 계산>
◇ 상장주식인 종목 A의 상장주식 총수*가 10,000,000주라면, *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 보고기준 비율이 △0.5% 이므로 • 보고기준 수량은 10,000,000주 * △0.5% = △50,000주

□  (공시내용)  주식 종목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

◦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  종목명, 종목코드, 시장구분(유가증권, 코스닥)

◦  보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등

◦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 보유잔고가 △0.5%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최초의무 발생일’)

◦  보고의무발생일, 순보유잔고 수량․비율, 상장주식 총수

※ 공시파일 제출 양식(엑셀파일)

:  민원․신고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 잔고보고(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 공시 양식 >

종목코드	보고의무 발생일	최초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수량	상장주식 총수	순보유잔고 비율

※ 공시의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

□  (공시기한  및  주기)  ‘순 보유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 (예) ‘16.7.4.(月) 순보유 잔고 비율 0.5% 도달시, ’16.7.6.(水)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

◦  중간에 보고기준 비율 밑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보고기준에 부합하면 ‘최초 의무 발생일’도 다시 기산됨(예시 참조)

< 예시 : 순보유 잔고 공시 >

일자	순보유잔고 비율(%)	의무여부		보고의무 발생일	최초의무 발생일
7. 4.(월)	△0.431	△0.5% 미만	의무 없음	-	-
7. 5.(화)	△0.520	△0.5% 이상	최초 공시	7. 5.(화)	7. 5.(화)
7. 6.(수)	△0.520	추가 거래 없으나 △0.5% 이상 유지	계속 공시	7. 6.(수)	7. 5.(화)
7. 7.(목)	△0.323	△0.5% 미만	의무 없음	-	-
7. 8.(금)	△0.619	△0.5% 이상	최초 공시	7. 8.(금)	7. 8.(금)
7.11.(월)	△0.628	△0.5% 이상	계속 공시	7.11.(월)	7. 8.(금)
7.12.(화)	△0.517	△0.5% 이상	계속 공시	7.12.(화)	7. 8.(금)

① 7.5.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7.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공시

② 7.6.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8.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공시

③ 7.8.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12.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공시

➡  7.7.에  7.5. / 7.6. 의무발생일 내용을 일괄 보고 가능

□  (공시장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투자자 → 금감원 → 거래소)

◦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 보고

➡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의무 이행 완료

참 고 1		공시 및 보고의무 이행 절차

□ 사전 인적사항 등록절차를 거쳐 고유번호* 및 최초 로그인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을 위한 로그인시 사용하는 ID (변경불가)

** 최초 보고서 제출을 위한 로그인시 사용하며, 최초 접속후에는 반드시 변경해야 함

< 인적사항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절차 >

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고자 인적사항 사전 등록 * 고유번호 등 확인을 위한 신청결과 조회용 비밀번호 입력 (분실시 ①절차 재진행)
	↓
②	본인 확인 입증서류를 금감원에 이메일(secmarket@fss.or.kr)로 송부후 연락 *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화 02-3145-7608, 7615, 팩스 02-3145-7577)
	↓
③	등록된 인적사항 및 제출한 입증서류 확인 (금감원 담당자)
	↓
④	투자자별로 고유번호 및 최초 로그인용 비밀번호 발급 (금감원 담당자) * 보고자가 기재(①)한 이메일로 승인사실과 함께 승인번호를 통보
	↓
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고유번호 및 최초 로그인용 비밀번호 확인 * 신청결과 조회용 비밀번호(①) 및 승인번호(④)를 이용하여 로그인
	↓
⑥	고유번호 및 최초 로그인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서 제출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 반드시 변경)

* 관련 홈페이지 메뉴 ① 보고자 관리 → 보고자 등록 신청

④ 보고자 관리 → 신청결과 조회

⑥ 보고서 제출

참 고 2		독립 거래단위 운용시 순 보유 잔고 계산 (국내․외]

□ 동일한 법인내 독립거래단위가 다수인 경우 모든 독립거래단위의 순보유잔고를 합산(firm-wide netting)하여 기준비율 해당여부를 판단

□ (예시) Y법인이 a, b 두 개의 독립거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 예시 : 독립거래 단위 순보유잔고 계산 >
* A : 자산, L : 부채(차입), E : 순자산(순보유잔고) ➡ a 단위의 순보유잔고 100주와 b 단위의 순보유잔고 △130주를 합산한 결과인 △30주로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보고의무 발생시 당해 법인명으로 보고(△30주, 독립거래단위 기재 불필요)

참 고 3		자산운용사의 순 보유잔고 계산

□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 각 펀드별*로 순보유잔고를 계산한 후, 순보유잔고 수량을 합산하여 자산운용사가 보고

* 펀드의 법적형식은 구분하지 않음

< 예시 : 6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

◇ (△)와 (+) 순 보유 잔고를 보유하는 펀드를 모두 합산

	펀드 1	펀드 2	펀드 3	펀드 4	펀드 5
△0.127%	△0.008%	△0.7%	△0.02%	+0.6%	+0.001%
공시대상X	➡ 보고 및 공시기준 여부판단 없이 ( + ), ( - )잔고를 전부 합산한 결과 공시기준인 △0.5% 미만이므로 공시하지 않음

	펀드 1	펀드 2	펀드 3	펀드 4	펀드 6
△0.907%	△0.008%	△0.7%	△0.8%	+0.6%	+0.001%
공시대상O	➡ 보고 및 공시기준 여부판단 없이 ( + ), ( - )잔고를 전부 합산한 결과 공시기준인 △0.5% 이상이므로 공시대상

참 고 4		투자일임 / 신탁재산 등의 순보유잔고의 계산

□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일임계약 등*에 의거 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의사 결정을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 그 수량은 금융기관 보유분으로 간주

*  신탁, 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약, 펀드 등

◦ 즉,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만 투자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 주체인 당해 금융기관*이 순 보유 잔고를 계산

* 고객은 자신의 순 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동 주식을 제외

◦ 한편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매 건별로 특정하여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고객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순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객의 순보유잔고로 계산

※ 스왑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권사 등이 헤지를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증권사 등이 보고 및 공시 의무 이행자

□  금융회사는 재산별 공시기준 해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산별 순보유잔고를 합산하여 금융회사 명의로 보고

< 예시 :  일임재산 등 보유시 순 보유잔고의 계산  >

	독립거래 단위 1 100	독립거래 단위 2 △130
증권사 A △80	고유재산 △30(100+△130)		일임재산 +10	일임재산 △20	신탁재산 △40
증권사 B △10	고유재산 20		일임재산 △30	-	-
자산운용사 C △45	고유재산 △20		-	펀 드 1 △15	펀 드 2 △10
은 행 D △50	고유재산 △60		-	-	신탁재산 10

* 일임, 신탁 등의 투자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가정

2		순보유잔고 보고

※ 순보유잔고 보고제도는 상기 공시제도와 ‘의무자’, ‘대상증권’은 동일하나

• 보고의무 기준,  보고양식 등이 상이하며, 일임  / 신탁 / 펀드재산 등이 있는 경우 순보유잔고 계산 방법도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의무  이행자)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공매도 잔고가 일정기준에(17p) 해당하는 투자자

◦  대리인을 통한보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

※ (대상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 종목이며,

• (포함) 보통주, 우선주 및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법인형 ETF, 리츠 / 인프라투융자회사 / 스팩 / 선박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 등

• (제외)  신탁형 ETF /ELW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

□  (미이행시 과태료)  공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자본시장법 §449)

□ (의무발생 기준)  상장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 즉, 순매도 잔고 상태로서 아래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보고의무가 발생

* (현행) 발행 주식수 → (변경) 상장 주식수 [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

① 순보유잔고 대비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하(△0.02%, △0.03% 등)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수량*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0.01% 이상 & 공매도 잔고 평가액 1억원 이상

②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순보유 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보고의무 발생

➡ 공매도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최초 보고 후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① 또는 ②의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매 영업일마다 계속 보고의무 발생

□  보고의무 여부는 매 영업일 자정(24시,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장중 일시적으로 보고기준(순보유잔고 비율과 평가액)에 해당하여도 기준시점에서 보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고의무 없음

<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

◇ 매 영업일마다 주식 종목별로 보고 및 공시 해당여부를 판단

					순보유잔고 / 상장 주식수
	0.01% 이상?									0.5% 이상?
NO						YES				금액 판단			기준 없음
수량×종가 10억원 이상?					수량×종가 1억원 이상?
NO		YES NO				YES
보고대상 아님					보고대상					공시대상

□  (보고내용)  보고대상 주식, 보고자, 순보유 잔고

◦ 보고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종목명, 종목코드, 시장구분(유가증권, 코스닥)

◦ 보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주소, 연락처 등

◦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보고의무발생일, 순보유잔고수량, 상장주식총수, 순보유잔고비율

※ 보고파일 제출 양식(엑셀파일)

:  민원․신고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 잔고보고(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보고 양식 >

종목코드	보고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수량	상장주식 총수	순보유잔고 비율

※ 보고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함

□  (보고기한*  및  주기)  ‘순보유잔고 비율’ 및 평가액이 17페이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 (예) '16.7.4.(月) 보고의무 발생시, '16.7.6.(水)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 영업일 산정에서 제외되는 날 : 보고의무발생일 당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

<  예시 : 순보유 잔고 보고 >

일자	잔고 비율(%)	평가액	보고 의무 (사유)	보고의무 발생일
7. 4.(월)	△0.009	1.5억원	X (△0.01% 미만)	-
7. 5.(화)	△0.011	0.9억원	X (△1억원 미만)	-
7. 6.(수)	△0.02	2.0억원	O (△0.01% & 1억원 이상)	7. 6.(수)
7. 7.(목)	△0.51	43억원	O (△0.01% & 1억원 이상) * 공시의무도 발생	7. 7.(목)
7. 8.(금)	△0.009	11억원	O (10억원 이상)	7. 8.(금)

① 7.6.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8.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보고

② 7.7.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11.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보고

③ 7.8. 의무 발생건에 대하여, 7.12.  장마감 후 까지(T+2 영업일) 보고

➡  7.8.에 7.6. / 7.7 의무발생일 내용을 일괄 보고 가능

□  (보고장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

➡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의무 이행 완료

□  (보고  절차)  공시와 동일(p12 참조)

참 고 1		공시의무와 보고의무의 연계

*  세부내용은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 ② 전화(3145-7608, 7615),

③ 거래 증권사로도 문의 가능

□  (각각 이행)  보고의무와 공시의무는 법상 별개의 의무이므로 두 가지 의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 이행하여야 함

①  (개인투자자)  대부분 투자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개인투자자는 ‘보고’ 후, 공시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공시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할 경우 즉시 ‘공시’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성

②  (기관투자자)  주로 엑셀파일*을 제출하는 기관 투자자는 공시용 파일과 보고용 파일을 각각 제출(총 2개) 하여야 함

* 엑셀양식은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로그인 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즉,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

□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하여 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

①  (인적사항 등록 : 최초 1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ID 발급을 신청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감원 이메일(secmarket@fss.or.kr)로 전송

*  민원․신고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 포지션보고(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

②  (로그인 ID 등 수령)  투자자가 ①의 인적사항 등록시 입력한 투자자의 이메일로 로그인 ID와 비밀번호가 전송

③  (보고․공시자료 제출)  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거래당일 제외, 영업일 기준) 장종료 직후(보고, 공시) 발급받은 ID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화면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

참 고 2		독립 거래단위 운용시 순 보유잔고 계산 (국내․외]

□ 공시제도와 동일(p.13 참조)

참 고 3		자산운용사의 순 보유 잔고 계산 (국내]

□  자산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  각 펀드별*로 순  보유  잔고를 계산 한 후, ( - ) 순보유잔고를 보유하는 펀드를 모두 합산하여 보고기준(비율 및 평가액) 해당하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보고

* 펀드의 법적형식은 구분하지 않음

※  공시제도에서는 ( - )와 ( + )잔고를 모두 합산하였으나, 보고제도 하에서는 음의 순보유잔고만 합산함에 유의

< 예시 : 4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

◈  기준비율에 관계없이 ( - )  순 보유잔고를 보유하는 펀드를 모두 합산

자산운용사	펀드 1	펀드 2	펀드 3	펀드4
△0.043%	△0.015%	△0.02%	△0.008%	+0.3%
	➡ △0.01% 도달여부 관계 없이 (△)순보유잔고를 가지는 재산은 모두 포함			(+)잔고이므로 제외

참 고 4		투자일임 / 신탁재산 등의 순 보유잔고의 계산

□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계약·일임계약 등*에 의거 해당 증권에 대한 매매의사 결정을 금융기관이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보유분으로 간주

* 신탁, 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약, 펀드 등

◦ 즉, 고객이 수동적인 지위에서 형식적으로만 투자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투자의사결정 주체인 당해 금융기관*이 순 보유 잔고를 계산

* 고객은 순 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동 주식을 제외

◦ 한편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매 건별로 특정하여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고객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의 순 보유 잔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객의 순보유잔고로 계산

※ 스왑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권사 등이 헤지를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증권사 등이 보고 및 공시를 이행

□  금융기관은 음의 순 보유 잔고를 가지는 재산들을 모두 합산(양의 순 보유잔고는 감안하지 않음)

< 예시 :  일임재산 등 보유시 순 보유잔고의 계산  >

	독립거래 단위 1 100	독립거래 단위 2 △130
증권사 A △90	고유재산 △30(100+△130)		일임재산 +10	일임재산 △20	신탁재산 △40
증권사 B △30	고유재산 20		일임재산 △30	-	-
자산운용사 C △45	고유재산 △20		-	펀 드 1 △15	펀 드 2 △10
은 행 D △60	고유재산 △60		-	-	신탁재산 10

* 일임, 신탁 등의 투자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가정

Ⅲ. 개인 투자자 및 증권사 유의사항 등

1		개인 투자자

□ 신용거래대주 및 대차거래 차입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동일하게 적용

◦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시 증권사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보고의무 발생여부 판단

< 예시 : 개인의 다양한 주식거래에 따른 순 보유 잔고 계산  >

◇ 甲이 △△전자 주식을 거래

□A증권사에서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1,000주 매도

□B증권사에서 대차거래서비스를 통해 300주를 차입하여 이중 100주 매도

□C증권사에 400주의 잔고 보유

□자신의 개인 금고에 200주 실물 보관

	1,000주 신용대주시			신용대주 주식 매도
A	자산 1,000	부채 1,000	→	자산 0	부채 1,000
증권사		순자산 0			순자산 -1,000
		(=1,000-1,000)			(=0-1,000)

	300주 차입후			100주 매도
B	자산 300	부채 300	→	자산 200	부채 300
증권사		순자산 0			순자산 -100
		(=300-300)			(=200-300)

	보유주식				보유주식
C	자산 400	부채 0		금고	자산 200	부채 0
증권사		순자산 400		보관		순자산 200

甲의  순보유잔고는 △1,000(A증권사) + △100(B증권사)

+ 400(C증권사) + 200(금고보관) = △500주

□  (권고사항)  개인은 순보유잔고 산출 방식에 의한 공시 및 보고의무 발생여부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차입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를 집중한후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증권사는 타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나 실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특정 증권사에서 순 보유 잔고를 일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

2		증 권 사

□ 개인고객에 대한 안내 철저

□ 신용거래대주 또는 개인이 차입자가 되는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공시 및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할 필요

◦  보고 및 공시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투자자들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공시 및 보고제도에 대하여 안내 철저

	< 예시 : 증권사 조치 필요사항>
① 홈페이지, HTS, MTS 및 영업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신용대주) 투자자들에게 보고·공시 의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 ② 매도 당일에는 평가액이 1억원(또는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주가 변동으로 1억원(또는 10억원) 초과시 문자 및 팝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고의무가 통지되도록 증권사 시스템 개선(주문시, 주문후) ③ 각 영업점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보고 및 공시 매뉴얼 전파 등 영업점 직원 교육 등

※ 개인 외 기관 등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대해 철저히 안내할 필요

□ 매도주문 수탁시 내부통제체제 구축 관련

□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 주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 무차입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차입공매도 또는 일반(기타)매도주문으로 호가표시, 차입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기타)매도주문으로 호가표시 등

◦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본·지점 및 계열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갖추고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도주문의 적정성을 확인

* 독립거래단위를 운용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증권사) 포함

◦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기적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매도주문의 일부를 선별하여 위탁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성을 확인

※ 내부통제체제 구축 관련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

□	이상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	계열투자자 또는 대형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	기타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샘플링 점검

(예시) □ 당해 증권사가 대차중개한 종목에 대한 일반매도 주문

□ 통상적인 거래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반매도 주문

□ 매도호가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DMA 주문

□ 요구하는 체결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공격적 매도를 요구하는 경우

□ 공매도가 포함된 매도주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매수 없이 일반매도 주문이 발행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가 당해 증권사에게 대부분의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등

□ 공시 및 보고의무 면제 범위 관련

□ 증권사는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거래 또는 그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거래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와 나머지 고유거래를 분리하여 순포지션을 산정한 후, 고유거래분으로만 보고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

3		전산장애시 보고요령

□ 보고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금감원의 전산장애 발생시*에 한해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

◦ 팩스로 제출시에는 반드시 엑셀 등 파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이메일(secmarket@fss.or.kr)로 함께 송부

*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영업일중 07:00～09:00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속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09:00～19:00 시간대에 8시간 이상 지속하여 장애 발생시에 한함

□ (보고서식)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 의한 공시)

금융위원회 귀중		보 고 일 :	년 월 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 고 자 :

1. 주식에 관한 사항

종목명		시장구분	□ 유가증권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종목코드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성명(명칭)	한글		한자(영문)
보고자 구분			국 적
주소(본점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3.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발생일	최초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수량 (주)	의무발생일 현재 대상주식의 상장총수 (주)	순보유잔고비율 (%)

주 1)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보고기한내 보고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최초 보고의무발생분과 추가 보고의무 발생분을 보고의무발생순으로 연속하여 기재 가능

2)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순보유잔고 수량을 기재

3)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 주식의 상장총수를 기재

4) 2)의 값을 3)의 값으로 나눈 값으로,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를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세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예 : -0.0176% → -0.018%)

□ (공시서식)

주식의 순보유잔고 공시 보고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에 의한 보고)

금융위원회 귀중		보 고 일 :	년 월 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 고 자 :

1. 주식에 관한 사항

종목명		시장구분	□ 유가증권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종목코드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성명(명칭)	한글		한자(영문)
보고자 구분			국 적
주소(본점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3.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공시의무 발생일	순보유 잔고수량 (주)	의무발생일 현재 대상주식의 상장총수 (주)	순보유잔고 비율 (%)	공시의무 발생일

주 1)  공시의무발생일 이후 공시기한내 공시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최초 공시의무발생분과 추가 공시의무 발생분을 공시의무발생순으로 연속하여 기재 가능

2) 공시의무발생일 현재 순보유잔고 수량을 기재

3) 공시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 주식의 상장총수를 기재

4) 2)의 값을 3)의 값으로 나눈 값으로,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를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세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예 : -0.0176% → -0.018%)

5)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공시기준에 해당하는 날을 기재